지방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 착수

부산 '첫타자' 유력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지원기구 7개 기관의 업무성과와 추진계획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회의에서는 ’24년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주요 업무성과로 미래도시지원센터 설치(1월,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부동산원), 특별법 시행(4월, 법제연구원 등), 기본방침안 마련(8월, 국토연구원)을 비롯하여, 미래도시펀드·특화보증상품 등 금융지원방안 마련(11월,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주지원방안 및 광역교통개선방안 발표(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교통연구원), 디지털트윈기반 노후계획도시정비플랫폼 구축(12월,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의 성과를 짚어보았다.

올해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한 업무 목표로 △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방안 실행 △ 순차정비 등 1기 신도시 향후 정비방안 마련 △ 부산 해운대·인천 연수·대전 둔산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정비 확산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상세계획도 논의하였다.

ㄱ구체적으로 부산 해운대·인천 연수·대전 둔산 등 전국 노후계획도시로 정비 확산을 추진하기로 하고 상세계획을 논의했다.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를 제외한 전국 노후계획도시 14곳이 기본계획 수립 중이다. 올해 9곳이 신규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현재 정비기본계획 수립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부산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공공시행자 참여(상반기 중 예비사업시행자 지정) 및 영구임대주택 정비 TF·주택수급관리 TF 구성(2월, 한국토지주택공사), 미래도시펀드 투자설명회(3월) 및 모펀드 조성(12월, 주택도시보증공사), 정비사업 시 전자동의 등 디지털인증 서비스 시범운영(3월, 한국국토정보공사), 지방노후계획도시 대상 선도지구 추진 관련 협의 및 기본계획 국토부 심의 가이드라인 마련(3월, 국토연구원 등)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회의를 주재한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지난 13일 우리부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2025 주요현안 해법회의, 경제2분야)을 통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방 노후계획도시 등에 선도지구 선정 등의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면서, “올해도 1기 신도시를 비롯한 전국 노후계획도시정비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후계획도시정비 지원기구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