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환영

건설업계, 정부의「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

대책에 대해 환영 입장 발표

대한건설협회(회장 한승구)는 19 발표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해, 장기화 되는 건설경기 침체와 무너지는 지역건설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시의적절한 대책 발표에 건설업계는 일제히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우선 금번 대책 중 지역 개발사업 확대 및 재정 조기집행은 수주난에 시달리고 있는 건설사에 가뭄의 단비와 같은 조치라고 평가했다.

특히 LH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 직접 매입과 국토부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위한 CR리츠 출시는 고사위기에 놓인 지방 건설사에 즉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의적절한 대책이라 밝혔다.

다만, 고사직전의 지방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는 DSR 대출규제의 한시적 적용완화가 절실한데,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다소 아쉽다는 평을 내렸다.

아울러 건설경기 침체 때마다 부동산 PF 부실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 현재 금융위·국토부 TF에서 마련 중인 책임준공 개선안이 조속히 확정되어, PF 불공정 관행개선을 통한 상생하는 PF 시장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8.8 대책에 이어 절차 간소화 및 용적률 상향 등의 지원대책을 내놓은 것은 시장에서 바라는 효과적인 내용이라 평가했다.

이와함께, 대책내용이 담긴 ‘재건축촉진법 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대책이 하루라도 빨리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급등한 공사비 부담 해소를 위해서는 지난 24.12월 발표된 정부의‘공사비 현실화 방안’후속조치가 신속히 추진되어야 하며, 자금난에 시달리는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는 시장안정프로그램과 정책금융을 통한 자금지원이 차질없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승구 회장은 “이번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위기상황에 놓인 지역 건설경기가 살아나고 침체된 내수경기 또한, 조속히 회복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지난 수십년간 건설업계는 수많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온 만큼, 이번에도 모든 건설인들이 동참하여 뼈를 깎는 노력으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