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합의 관련 카카오모빌리티의 조속한 후속조치 이행 촉구

상생합의 관련 카카오모빌리티의 조속한 후속조치 이행 촉구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및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가 지난 4일 카카오모빌리티측에 양자간 종전에 합의한 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택시 4개 단체는 지난해 12월 카카오모빌리티와 가맹택시 운영방식의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상생합의(단순한 형태의 신규 가맹서비스 출시 및 가맹수수료의 합리적조정, 지역별 운영체계 표준화, 공정배차 위한 정책변경 (기존 수락율 + 최단거리 우선배차 병행), 택시업계 부담 완화 위해 프로멤버십 상품 폐지 등)를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는 상생합의 체결 이후 2개월이 넘는 현재까지 그 어떠한 후속조치 계획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고 택시 단체는 주장했다.

특히 합의 당사자인 택시 4개 단체에도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아무런 언급조차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각 지역에서는 사전에 협의되지 않았거나 또는 사실로 확인하기 어려운 출처 불명의 문건들이 유통되고 기존 수수료율로 가맹확대 모집하는 등 택시사업자를 교란하는 극심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

이에따라 더 이상 이와 같은 상황을 방치해서는 아니 될 일이라는게 택시단체의 지적이다. 택시 4개 단체는 자신들의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가 "바로 일관성 없이 지역별로 너무나도무분별하게 난립된 운영체계의 표준화(공정표준계약서)였다"면서 "그러나 현재는 신규 가맹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또 다른 운영체계에 대한 미확인 정보가 흘러나오는 등 더욱 복잡한 상황으로 변질될 우려가 자명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이미 택시산업 구성원 중 일각에서는 지난 상생합의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시각이 있다"며 "더 이상 불필요한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카카오모빌리티의 적극적인 대응과 조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해 12월 상생합의에서 약속된 수수료율 인하와 공정배차 정책변경 등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함은 물론, 신규 가맹서비스 출범에 맞춰 상생협약 지역별 이행협의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가맹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상생합의 의제에는 포함되지 못하였지만,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기타 사안(호출과 무관한 가맹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등)에 대해서도 카카오모빌리티의 성의 있는 대안 마련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