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연착륙 위한 업계 애로 해소 지원
대한건설협회(한승구 회장),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정원주 회장), 한국부동산개발협회(김승배 회장)는 8월 16일부터 ‘부동산 PF 애로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각 협회에서 각각 운영하며, 온라인 신고(익명가능)와 협회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고를 병행한다.
온라인 신고는 각 협회 홈페이지에 개설된 배너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이번 신고센터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 PF 구조조정 관련 애로사항, 부동산 PF 불공정 관행, 과다한 수수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자 마련되었다.
‘부동산 PF 애로 신고센터’의 신고대상에는 ①PF 사업성 평가 및 사후관리계획 관련 불합리한 사례, ②약정서상 차주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조건, ③과도한 PF수수료 사례, ④책임준공확약 관련 부당한 신용보강 사례 등이 해당된다.
협회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들은 국토교통부와 금융당국에도 전달하여 건설업계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우려되고 있는 PF發 부동산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강하다. 이번에 출범하는 신고센터는 부동산 PF 관련 건설업계 애로를 해소하고 오랫동안 지속된 불공정한 관행 등을 바로잡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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