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협회설립추진 중단 촉구 성명 발표

기획재정부 주도 민간투자협회

설립추진 중단 촉구 성명 발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한승구) 및 대한건설협회 산하 16개 시도회는 기재부가 건설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산하 민간투자협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자업계 친목단체인 ‘SOC 포럼’의 사단법인 전환신청(4월)에 대해 기재부는 지난 7월, 사단법인 민자협회 설립을 요청하여 관련 업계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3개월 만에 민자협회 설립추진을 졸속 강행하고 있어 관련 단체 및 건설업계는 강력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건설단체는 협회 설립은 민간 업계 주도로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민간투자협회 설립을 친목단체에 불과한 ‘SOC 포럼’을 중심으로 단 3개월 만에 무리하게 추진하도록 하는 것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민간투자사업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하는 사업으로 더 이상 기재부가 공공발주자처럼 주도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지난 30년간 민간투자사업의 태동부터 발전까지 건설업계의 의견 수렴창구와 제도개선 역할을 해온 대한건설협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협회가 설립된다면 경기침체 및 물가급등, 부동산 PF 위기 등으로 건설업계가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회비부담 등 업계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재부가 주도하는 민간투자협회는 ‘SOC 포럼’에 속하지 않은 수많은 중견·중소건설사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으며, 대한건설협회 등 기존 단체와의 업무중복, 갈등 증폭으로 건설업계만 혼란스러워질 뿐 민간투자사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간투자협회 설립은 전체 건설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기 보다는 기재부 산하기관의 퇴직후 자리보전을 위한 것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고, 결국 건설업계 비용부담 및 갈등 유발이 크게 우려되므로 기재부 주도의 민간투자협회 설립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