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에 환영 성명 발표

공사비 현실화 및 건설투자 확대 등을 위한 제도 개선 계획

건설업계 공사비 부족 문제 해소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

건설업계는 12월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방안은 국내 경기 침체와 건설자재, 인건비 급등에 따른 건설업계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 차원이다. 이번 방안에 대해 같은 날 건설업계는 “공사비 부족 문제 해소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동시에, 앞으로도 정부가 추가 개선과제 등에 대해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길 희망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제도개선 방안에는 공사비 현실화와 관련해 업계가 오랜 기간 요구해 온 사항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다.

우선 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공공공사 낙찰률이 상향된다.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저가 투찰을 방지하는 장치인 단가심사 기준을 강화해 낙찰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건설산업 대내외 환경 변화를 감안해 35년 간 동일하게 유지되어 온 일반관리비 요율도 최대 6%에서 8%로 현실화된다.

한편, 턴키 등 기술형입찰에서 적정한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는 등 최근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공공 인프라 공급체계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그밖에, PF대출 보증을 5조원 추가 확대하고 영업정지시 주택 선분양 제한 기간을 최대 50%까지 완화해, 유동성 확보와 민간 주도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건설협회 한승구 회장은 “이번 발표는 오랜 기간 협회가 건의해 온 사항들이 반영된 결과로 공사비 부족 문제로 고통받는 건설업계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며, “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준 기재부, 국토부 등 정부 관계부처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소규모 공사에서의 낙찰률 상향 등 아직 일부 미진한 과제가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며 업계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